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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효(인권뉴스 대표) 1. 이재명 (전날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이 돼서 나토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여 결과적으로 외교를 실패하였기에 전쟁이 발발한 것” [2022.2.25. 대선 토론회]
2. 이양구(전 우크라이나 대사)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했지만 반쪽 독립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희망이 있었다. 우크라이나에는 그 전에도 친러 성향 외 중도 성향의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2013년과 2014년 크림반도, 돈바스 분쟁을 보면서 러시아와 ‘선 긋기’로 결심했다.” [크리스찬투데이 2022.3.15.]
3. 정치적_리더십
우크라이나는 독립 후 러시아 제국의 유산을 버리고 서방과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움직였다.
지난 30년 동안 우크라이나는 7명의 대통령이 이끌었다. 2005년과 2014년에 두 번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향한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두 번 모두 시위대는 러시아의 패권을 거부하고 유럽연합과 나토에 가입하는 길을 모색했다.
이에 비해 러시아는 17년 동안 집권한 푸틴과 함께 3명의 대통령이 집권했다. 2021년, 소련 KGB 보안국의 전 요원인 푸틴은 본질적으로 그를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에 서명했다.
푸틴은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이 “한 민족”에 속해 있으며 이웃 벨로루시를 포함하는 역사적 “러시아 문명”의 일부라고 반복해서 주장해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인들은 푸틴의 주장을 거부하고 있다. [aljazeera 2022.2.28.]
<쟁점1> 다당제의 우크라이나와 사실상 일당독재인 러시아 사이의 전쟁은 서구식 자유주의와 구 소련식 권위주의의 충돌로 봐야 한다. 독립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역사 이해가 부족한 이재명의 젤렌스키 저격은 독재자 푸틴의 침략을 정당화하려는 이들과 만난다.
<쟁점2>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력 차이를 보면, “1인당 GDP(2020년): 러시아 10,126 달러 VS 우크라이나 3,726달러, 국방비(2020년): 러시아 617억 달러(정부 지출의 11.4%) VS 우크라이나 59억 달러(정부 지출의 8.8%)”로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약소국 우크라이나에게 강대국 러시아의 군비축소 요구는 어불성설이다.
<쟁점3> 한국의 지난 시기 운동권 국수주의자들(#엔엘파쇼)은 통일 지상주의에 매몰되어 #종북주사파 의 길을 걸어왔다. 따라서 이들은 구 소련에 대한 친밀도가 오늘날 러시아로 이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푸틴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옹호하고 미국을 비난한 북한을 지지하게 된다. 오늘날 전국을 반일동상으로 도배하고 있는 엔엘파쇼의 반미·반일 성향은 변치 않으며 유사시 6.25와 같은 제2의 남침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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