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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의
개정 및 폐지에 앞장섭니다.
 
 
 
 


스웨덴식 성 구매자 처벌법의 편면적 강행규정 비유는 궤변 2020·10·30 13:38

노구남(자유기고가)

[세상보기]

페미니스트들이 최근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성매매 시 구매자만 처벌하자며 외쳐댔다고 한다. 늘 그렇지만 이런 토론을 하는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한국은 매춘 전면금지국가라서 수요자들의 성매매 진입을 이미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물론 여성가족부 주도로 세금을 들여 온갖 매춘방지 캠페인까지 벌여오지 않았는가.

스웨덴식 구매자 처벌법은 원래 구매자를 처벌하지 않던 나라에서 성매매 금지모델로 전환하며 도입한 것이지 한국처럼 이미 구매자를 처벌하는 상태에서 도입한 사례는 없다.

스웨덴에서 매춘율이 낮아졌다는 것도 단순 길거리 매춘만 집계한 거라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스웨덴과 한국은 매춘업 규모나 환경부터가 달라서 단순 비교할 수가 없다. 당연히 한국이 더 규모도 크고 한국은 주로 국내인들이 종사하는 반면 스웨덴은 외국인들 종사비율이 더 높던 상황이었다.

이 외국인들 중에는 불법체류자도 포함되는데 이들의 스웨덴 내 입지는 시민권을 가진 현지인에 비해 당연히 낮고 이들 같은 경우 착취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처럼 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인권 수준은 이런 불법체류자들에 비해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다.

독일의 경우 매춘부에 대한 등록이 강제가 아닌데 그 이유가 실제 종사자들이 강제로 등록하는 걸 그다지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들이 등록을 하지 않는 게 등록을 안 한다고 해서 특별히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인권침해를 겪거나 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 페미 토론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호사까지 한 명 나와서 구매자 처벌법을 정당화하기 위해 편면적 강행규정이 적용되는 임대차보호법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는 순 궤변이다. 편면적 강행규정이란 쉽게 말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시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로 해주는 것인데 이걸 구매자 처벌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비유를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매춘업에 굳이 끌고 와서 비유를 할 거 같으면 이는 매춘부를 처벌 면제해주자는 게 아니라 매춘여성이 업주로부터 불리한 일을 겪지 않도록 법안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야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리고 매춘부가 약자라고? 글쎄다. 뭐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런 식이라면 비단 매춘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은 대게 약자 입장인 경우가 많다. 반면 돈 쓰는 손님은 갑이고.. 철지난 마이킹(선불금) 이야기는 도대체 왜 아직도 우려먹는 건지 모르겠다. 또 업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고 손님들이 비상식적 요구를 하며 진상을 부리는 일이 과연 매춘업에서만 일어나는 일인가? 이건 성산업뿐만 아니라 돈을 주고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말이다.

특히 이 사람이 언급한 발언 중 가장 어이가 없는 말은 “성 구매자만 처벌하도록 명시화하면 구매자 처지에서 '나만 처벌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성매매 진입할 때 고려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한 부분이다.

이는 즉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법이 구매자와 판매자 양쪽 모두를 처벌하는 현행 쌍벌 규정보다 매춘근절에 대한 효과가 클 것이란 주장인데, 이는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대번에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헛소리다. 이건 1이 2보다 더 큰 숫자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얼토당토 않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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