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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순근 (연구자, 헌법학) 검찰이 『제국의 위안부』저자 박유하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네요. 한 학자의 책 내용을 두고 검찰이 저자에게 중형을 구형한 것이어서 박 교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읽어보았죠.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제국의 위안부』는 정신대와 위안부를 구별하여 위안부의 당시 상태를 심층 분석했더군요. 일제 강점기 말기, 태평양 전쟁 수행을 위해 군수공장 등에 동원한 조선여자근로정신대(정신대)와 군대 위안부(慰安婦, Comfort Women)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접근 방식입니다.
둘째, 검찰은 『제국의 위안부』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관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박 교수가 적절히 반박했듯이 사실관계는 박 교수 외에도 이미 안병직, 이영훈, 윤명숙 등 연구자들 또한 유사한 팩트를 밝힌 바 있죠. 해서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것들이므로 허위사실이란 눈 씻고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셋째, 혹자는 '매춘'이란 말이 거슬린다고 합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은 본질의 문제가 아니죠. 역사적 상황을 작위적으로 배치해서 우리의 눈을 가린다고 해서 매춘이 ‘안 매춘’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는 억울하게 일본군 위안부가 되셨던 분들과 다른 층위의 이야기입니다.
박 교수 사건에 대한 이번 구형을 두고 혹자는 “이 땅에 과연 지성이 있기나 한 건가”라고 한탄합니다.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임의적 잣대로 규정해 억누른 검찰의 폭거를 비판한 것이죠. 그러나 지난 시기 필화사건으로 억울하게 고초를 겪은 지식인들과 이를 외면한 학계의 모습이 다시금 재현되는 것을 보면 “이 땅에 원래 없던 지성을 지금 와서 어디에서 찾는단 말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국의 위안부』사건은 역사적 안목에서 보면 잠깐 지나는 해프닝이며 단순 무죄로 판단될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국의 위안부』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건의 본질을 보자는 얘기죠. 본질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당시 정치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여성운동권을 끌어들였죠. 이에 권력과 결탁한 여성들이 성을 무기로 삼아 상대방을 제거하고 그 전취물을 이권으로 챙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욕망이 자제되지 않았고요. 끊임없이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과정에서 『제국의 위안부』가 자신들의 권력을 건드린 건이 바로 박유하 사건입니다.
거칠게 표현하면 민주와 여성보호라는 이름으로 권력에 기생하는 좀비세력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들의 관심사는 성을 무기 삼아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하는 것일 뿐이고 그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고로 그들에게 위안부 할머니들은 단지 민족과 민주, 그리고 성性보호라는 미명하에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도구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역사에 씻지 못할 과오를 저지른 것입니다. 비록 목숨을 건 전쟁을 할 때도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좀비를 풀어놔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성 전쟁으로 밑도 끝도 없는 메갈사태 같은 저열한 사회 현상에서도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은 정치권력을 누리다 갔지만 그들이 풀어놓은 좀비들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아야 하는 슬픈 현실은 오롯이 선량한 국민들의 몫이 된 겁니다.
좀 과도하게 표현하면, 성을 분할하고 역사에 신화를 덧씌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좀비 전술은 지금도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니 박근혜-최순실보다 더한 악취를 내뿜고 있다고 말한다면 무리일까요. 무리하게 역사를 소급해 몽니로 죄를 묻는 『제국의 위안부』사건이야말로 권력의 야만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반증이랍니다.
[보론] 박유하의 최종 변론문을 읽고
1. 원래 없는 죄를 왜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걸 마녀재판이라 한다. 마녀재판에 걸렸다는 것은 권력의 권력이 얻고자 하는 음습한 이득을 『제국의 위안부』가 건드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박유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유죄이다.
2. 음습한 저들 권력이 마지노선으로 지키고자 하는 것은 모든 성노동은 강요된 것이라는 성매매특별법의 취지를 끝까지 지켜내자는 것이다.
3. 그들에게 빨갱이보다 더 싫은 적은 자발적 성노동을 주장하는 성노동자들이다. 사회는 망해도 밥그릇은 지켜야 하므로.
4. 그들을 우리는 고급창녀 또는 갈보라 부른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또다시 그들의 밥그릇을 위한 제물이 될 것이므로.
5. 그래서 박유하는 유죄다. 그것이 재판장의 고민이다. 박유하가 처음부터 무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시작한 재판이므로. 여기서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지키면 그 법관은 박유하 다음의 좀비 제물이 된다.
6. 모든 마녀재판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박유하를 방어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당신이 제물이 될 것입니다.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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