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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칼럼] 제2 반민특위 ‘반헌법행위자열전’ 기자회견 스케치 2016·07·16 21:59

최덕효(대표겸기자)

민주주의 퇴행기, 헌법적 가치 교두보 삼아 역사 바로잡기

지난 13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반헌법행위자열전 집중검토 대상자 1차 명단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사업 제안 1주년 기념으로 그간 집중검토를 거친 대상자 99명의 명단이 1차로 발표되는 자리이다. 편찬위원회( http://findbadmen.com/ )는 향후 반헌법행위자열전에 대략 300명의 인물을 수록할 예정이라고 한다.

친일인명사전이 일제 강점기에 민족 반역·부일 협력 등 행위를 자행한 한국인들의 과거를 밝혀내는 작업이었다면, 반헌법행위자열전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장본인들을 밝히는 일로서 그 계승자들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매우 엄중한 현재진행형 작업이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단상의 편찬위원회 공동대표들의 표정에서 비장감이 묻어났다. 편찬위원회가 내란/민간인학살/부정선거/고문·조작사건 등 4대 분야에서 ‘집중검토 대상자’로 지목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반헌법행위자열전이 제2의 반민특위와 같은 성격임이 분명해진다. 더욱이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오늘 헌법적 가치를 교두보로 삼아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공동대표들의 심경에 충분히 공감이 간다.

[다운로드] 반헌법행위자열전 집중검토 대상자 1차 명단
http://www.k-hnews.com/home/bbs/zboard.php?id=data&no=574


편찬위원회는 명단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이의신청과 반대자료 제공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이 “특정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보호하고 또 국민 모두가 준수해야 할 헌법적 가치가 우리 생활 속에 굳건히 뿌리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질의응답 시간, 필자는 “87체제가 실질적인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사업을 통해 민주세력을 재편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온갖 정파로 사분오열된 상태에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기자회견장 밖에서는 장혜옥 전 전교조 위원장(전 평화박물관 이사)과 석미화 전 평화박물관 사무처장이 참가한 가운데 "반헌법 사업 중요합니다 평화박물관도 중요합니다", “한홍구는 각성하라”라는 내용의 피켓 등장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당혹케 했다.

보직해임된 석미화 전 사무처장 등은 평화박물관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에서 “한홍구 이사의 전횡과 단체 사유화”를 문제 삼고 있으나, 이사회에서는 전 사무처장의 보직해임 이유가 “회원관리의 부실과 34차 이사회의 절차 무시 및 파행, 사무처 관리의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석미화 전 사무처장 등은 한홍구 이사(성공회대 교수)와 이해동 이사장(목사)을 고소한 상태이다.

어느 측이 옳은지 당연히 다툴 수 있다. 그러나 투쟁에도 기본 예의는 있다. 이날은 ‘반헌법행위자열전 집중검토 대상자 1차 명단발표’라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기자회견 자리였는데 굳이 코앞에서 피켓팅을 벌여야 했는지, 특히 반헌법행위자열전 사업에서 가장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학자를 공개적으로 모욕해야 했는지 할 말을 잊는다.






[평화박물관 사태] 양측 자료 비교 바로가기

1.「한겨레 21」왜곡보도에 이사들 엄중 항의
http://www.k-hnews.com/home/bbs/view.php?id=issue&no=1016

2.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조사팀 입장
http://www.k-hnews.com/home/bbs/view.php?id=issue&no=1017

3. 평화박물관 공식기금과 사무실 논란의 실체
http://www.k-hnews.com/home/bbs/view.php?id=issue&no=1018

4. 삼성 이병철이 결정하면 사장은 따르는 거다?
http://www.k-hnews.com/home/bbs/view.php?id=issue&no=1019

5. 보복인가, 사무처의 회원관리 부실인가
http://www.k-hnews.com/home/bbs/view.php?id=issue&no=1020

6. 자발적 사직인가, 부당해고인가        
http://www.k-hnews.com/home/bbs/view.php?id=issue&no=1022

7. 단체 운영, 전횡과 사유화 문제 진실찾기
http://www.k-hnews.com/home/bbs/view.php?id=issue&no=1023

8. 전임 활동가 재판대책비 혹은 부당 지급
http://www.k-hnews.com/home/bbs/view.php?id=issue&no=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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