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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효(대표겸기자)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때 아닌 역사 전쟁 시즌이다. 대통령과 여권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중단 없는 전진을 재천명했고, 야권과 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국정화에 반대하는 전면적인 서명운동과 규탄 집회로 맞불을 놓고 대치중이다.
늘상 친일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여권에 힘을 실어준 두뇌집단은 뉴라이트. 이쪽의 유력한 이데올로그인 이영훈(서울대, 경제사학)은 자유경제원에 실은 「국정화 논쟁의 본질은 자유사관과 민중사관의 대립에 있다」 제하의 문건에서 이번 싸움을 “우리의 역사를 해석할 권병(權柄)을 누가 장악하는가라는 절체절명의 이념전쟁”이며 “마성화된 민족주의 권력으로부터 우리의 자유이성을 해방하는 종교전쟁”이라고 규정한다.
이번 역사 전쟁에서 가장 민감한 인계철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표면적으로는 양측 모두 처방에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관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데올로그로서 선봉장을 자임한 이영훈은 2004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미군기지촌의 매매춘에 빗댄 자신의 발언과 관련한 논란으로 나눔의집 방문 사과를 잊지 못할 것이다. 그는 큰절을 올리고 발언이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지만 할머니들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언론 또한 비난 일색이었다.
이영훈의 이 같은 인식의 배경에는 1990대 중반 비슷한 경험을 치른 그의 사부겪인 안병직(뉴라이트재단 이사장)이 자리한다. 그는 2006년 12월 6일 MBC '뉴스현장'의 '뉴스초점'에 나와 황헌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개념을 이렇게 정리한다.
“위안부라는 것은 군 위안부라든지 일반 위안부라든지 그 생활이 비참하기 짝이 없고 거기에 눈을 감아선 안 된다. 그런 사실이 절대 있어선 안 된다. 군 위안부뿐만이 아니라 현재 한국에도 위안부가 많지 않나. 국내에도 소위 사창굴이라든지 그게 다 위안부들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일이 왜 발생하는가 하는 원인이 연구되어야 한다. 무조건 강제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럼 ‘강제’만 없애면 그런 현상이 없어져야 하지 않나.”
본디 진보좌파 진영의 연구자였던 안병직(서울대, 경제사학)은 일제강점기 아래서도, 해방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도 '역사적 자본주의' 아래 여전히 존재하는 매춘(성매매, 성노동) ‘현상’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그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서 연구했다가 그만 둔 사연을 토로한다.(위 인터뷰)
“정대협하고 초기 3년간 제가 조사를 했다. 정대협에서 활동하다 그만둔 이유가 이사람들은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서 오늘날의 비참한 위안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가 아니고 일본과 싸움하기 위해서, 반일운동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일운동이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을까. 거기 대해서 회의가 들었기 때문에 그 활동에서 빠졌다.”
미국(미군)을 포함해 역사적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빈자 중심으로 위안부(매춘) 문제를 보려는 두 사람과, 지난 시기 일본에 국한해 단일한 ‘사태’로만 접근해 이를 빌미로 반일운동하는 정대협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의 시각은 결코 만날 수 없었다. 이렇듯 안병직의 정대협과의 불화와 이영훈의 나눔의집에서의 굴욕은 정대협 쪽의 전폭적인 지지세력인 민족주의 진영과 돌이킬 수 없는 사이로 발전했고, 결국 두 사람은 우클릭으로 보수의 이데올로그가 되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2014년 6월 25일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등 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국 내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다. 이를 주도한 여연은 정대협의 주요한 회원 단체로서 이 미군위안부 소송은 11년 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미군기지촌의 매매춘에 빗댔던 이영훈의 논리가 정당했음을 새삼 입증해준 셈이 된다.
기본적으로 진보는 구조적인 관점으로 ‘현상’에 주목하고, 보수는 개별적인 관점으로 ‘사태’에 관심이 많다. 전자는 세계 노동자민중의 시각에서 그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찾아 변혁을 지향하고, 후자는 체제유지를 위해 기득권 세력들이 제 문제를 개인이나 특정국가에 책임 전가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영훈과 안병직, 그리고 정대협의 관점 차이에서 보듯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국내의 이른바 진보와 보수 구도는 판이하게 역전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안병직이 표현한 바 일반 위안부인 오늘날 성노동자 사안과 관련하여 성매매 특별법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이어진다. 성인들의 ‘합의 성거래’까지 모두 ‘강제’로 규정·처벌하게끔 한 2004년 금지주의 법률 제정을 주도한 세력들이 바로 정대협의 중추인 여연 등 정치세력인 까닭이다.
이들은 UN성차별철폐위원회, UN보건기구, UN여성기구 등 유엔기구들과 휴먼라이츠와치, 국제앰네스티 등 세계적인 인권단체들의 자발적인 ‘합의 성거래 비범죄화(혹은 합법화)’ 정책 요구를 모르쇠 한다. 성매매금지법이 성노동자들의 생존권 및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방해하고 강제성매매 탈출을 어렵게 만든다는 상식에 애써 눈 감는다.
진영이 혼전인 가운데, 극한의 양극화를 달리는 자본주의 모순이 이들에겐 영원히 남의 일인 듯하다.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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