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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의
개정 및 폐지에 앞장섭니다.
 
 
 
 


[인권칼럼]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국가 개입 거부를 2015·09·23 18:31

최덕효(대표겸기자)

연전에 방송사 관련 일을 하던 지인이 내가 코디하고 있는 성매매 특별법 반대운동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유력한 시사 PD를 소개하겠다고 제안했는데 나는 이렇게 거절했다.

“하지 마세요, 일반 시민들, 특히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이 법이 얼마나 파쇼적인지 몸으로 알아요. 그러나 현실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건 권력이고 그들이 내뱉는 미디어 언어들이죠. 정치적으로 방송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데 잘못하면 제 이미지만 이상해져요. 세월이 꽤 필요합니다. 저는 운동진영 쪽에서 조용하게 이론화·조직화하는 활동이 맞는 것 같습니다.”

2004년 겨울, 한국인권뉴스(사진 위: 개소식에서 성노동자 대표진과 함께)를 통해 시작한 작업은 표면적으로는 이해당사자와 연대하는 성특법 반대운동이었지만 본디 의도는 진보적인 <성담론 운동>이었다.

전근대 봉건적인 성윤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금지주의’로 권력화·제도화한 것과 관련하여 <성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국가 개입을 거부>하자는 것이 그 취지였다.

해서 성노동자운동에 연대하는 학자 및 단체들과 함께 먼저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내에서 매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주목했다.

그리고 극심한 양극화 아래에서의 ‘노동’과 ‘자발성’의 개념 작업에 치중해 ‘성노동(sex work)’이란 용어를 알리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한 듯하다.

지난 8월 11일 더블린에서 낭보가 전해졌다. 국제앰네스티가 국제대의원총회에서 성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합의’ 성거래(sex trade)에 대해 ‘완전 비범죄화’를 정책으로 채택한 것이다.

이미 합법화(혹은 비범죄화)를 요구하고 있는 UN성차별철폐위원회, UN보건기구, UN여성기구, 휴먼라이츠워치 등에 이어 국제앰네스티가 작년의 비범죄화 입장을 공식 천명해 가세했다.  

전날까지 국제앰네스티의 결정을 기다리며 한편으로는 조마조마했다. 정치적으로 위협적인 존재인 미국과 보수기독교의 영향으로 판이 뒤집히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였다.

다행히 국제앰네스티는 2014년 기조를 그대로 관철시키면서 “세계 150여개국 300만명 회원들의 견해를 모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선포했다.

강산이 한 번 바뀐 세월의 내게도 역사적인 날이었다. 눈가에 뭔가 젖는 느낌이었다. 그렇다고 이 척박한 빅토리아 왕조 버전의 정치 지형에서 당장 변화를 기대하는 건 무리지만 어쨌든 정부는 국제적인 압력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는 분명하다.

어떤 모임에서 만난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한번 생긴 법은 없애기 어려워요. 어차피 국가보안법처럼 사문화(死文化)로 가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라고 했던 말이 떠오른다.  

“사문화라..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 하던 일이나 계속하자.. 이렇게 싸우면서 세월 가다보면 결국은 상식이 통하는 날이 올 테지. 세계 2/3 국가와 OECD 32개국이 이미 채택해 집행 중인 정책 앞에서 몽니들이 어떻게 계속 버틸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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