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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주의 광풍 앞에서 바이든이 온다고 해결되나 2022·05·02 02:19

최덕효(인권뉴스 대표)

[인권단평] 하노이는 지난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대한 유엔 표결에서 기권했다. 그런 베트남이 1일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획기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였다.

팜 민 찐 베트남 총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 대량 살상 무기 사용에 대해 경고하면서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 것이다. 그리고 후속조치로 베트남이 우크라이나에 50만 달러(6,500만 엔)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두 정상은 베트남의 해양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과 자위대가 동남아시아 국가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돕도록 합의했다. 또한 남중국해가 점점 더 독단적인 중국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남중국해의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기로 합의했다.

베트남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자국을 무력으로 점령한 일본과 불편한 사이였다. 그러나 1951년 일본정부는 남베트남과 평화조약을 체결, 1959년에는 140억4천만엔의 전쟁보상을 지불하는 데 합의했다. 그리고 1992년 일본은 베트남에게 3억7천만 달러의 경제원조를 제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베트남과 일본의 외교를 보면서 한국의 외교가 새삼 초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제법을 준수해 정상적인 외교를 펼치는 베트남과, 한일기본조약 등 양국 정부의 공식적인 약속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과거사(위안부, 징용공 등)를 불러내 외교파탄을 자초하는 한국이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일본에 파견한 한일정책협의단은 국제법을 준수할 책임이 한국정부에 있다는 기시다 총리의 지적 앞에서 “한일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라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내심 실망한 일본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기시다 총리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일본정부는 기시다 총리의 동남아 및 유럽순방 외교로 실리를 찾아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반면, 한국정부는 반일감정에 기댄 종북 경향 세력의 국수주의 광풍 앞에서 휘청거릴 뿐이다.

그렇다고 다음달 미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역사팔이'라는 말도 안되는 우리의 내부모순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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