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미국 미시시피주에서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한다. 시신으로 발견된 여아는 성폭행 후 유기됐으며 물린 자국이 단서가 되어 범인이 잡힌다. 당시 한 법치의학 권위자의 설명으로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돼 법원은 알리바이에도 불구하고 용의자에게 유죄(무기징역)를 선고한다. 그리하여 범인은 감옥에 갇혔는데 이게 웬일인가. 두 번째 여아가 유사한 형태로 살해당하는 일이 또 발생한다. 그렇다면 진범은?
1990년대 들어 DNA 기술의 발달은 법의학에도 혁신적인 정확성을 가져오게 된다. 여기에 착안한 몇몇 정의로운 변호사들이 1992년 ‘결백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 기구를 만들어 억울한 이들의 ‘누명 벗기기’ 운동에 나섰다. 그러나 기존 형사 사법제도의 관성이 몸에 밴 검경은 과거 재판의 결과를 뒤집는 것이 자신들의 경력에 흠집이 된다고 생각해 본격 저항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결백 프로젝트'는 꾸준히 '억울한 수감자'를 감옥에서 구출하고 있다. 그러나 미시시피 연쇄살인 사건 등 시신에 물린 흔적으로 범인을 지목한 법치의학 권위자는 여전히 범죄자를 풀어줬다고 항변할 뿐 DNA에 의한 정밀분석을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해서 이들의 방해로 누명쓴 이들은 수년을 감옥에서 더 살아야 했다.
한국은 어떤가. 예컨대 90년대 중반 이후 스믈스믈 스며든 한 유사종교가 오늘날 이 사회를 초토화시키고 있다. 마치 기독교의 탈을 쓴 특정 이단종교가 세계적인 광신(狂信)으로 자리 잡았듯, 참정권 기반의 페미니즘(Liberal Feminism) 세력이 극단적인 ‘성 혐오, 분리주의’ 페미니즘(Radical-Ultra Feminism) 신앙으로 돌변해 옥상옥 세력이 되었다.
2000년대 한국 사회의 신흥귀족인 여성계 권력은 이른바 #피해자중심주의 하나로 헌법을 무력화하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피해여성의) 일관성 있는 진술’ 하나에 의존한 판결이 이어지게 강제함으로써 억울한 (성)범죄자를 양산하는 기독교계 컨트롤 타워이다. 미시시피 사건 오판의 주역이었던 법치의학 권위자가 남부연합의 인종주의자이자 하나님을 자신의 방식으로 열렬히 믿은 기독교인이란 점도 우연이 아니다.
인간의 기억은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판결을 말(진술)에 의존해선 안 된다. 증언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 확보야말로 정의로운 판단의 근거가 된다. 이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검경과 법원 그리고 변호사들이 여성계로부터 자유로울 때만 무고(誣告) 여부를 간단히 판별할 수 있다.
[한국인권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