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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교수의 성추행 혐의, 그리고 야! 한국 사회 2021·06·25 15:19

최덕효(인권뉴스 대표)

[운동평론]
욕망과 해프닝, 그리고 연민과 좋아함과 사랑의 간극은 칼로 물을 벨 수 없는 것처럼 경계가 모호하다. 해서 성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그 경계선을 두고 법·제도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온통 ‘성정치’라는 블랙홀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하비 와인스타인 스캔들 이후 많은 여성이 "나도 이렇게 당했다"며 '#미투(Me Too)' 운동을 통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했을 때 카트린 드뇌브 등 프랑스 문예인 100명은 르몽드지에 실린 '성의 자유에 필수불가결한 유혹할 자유를 변호한다'는 성명으로 이렇게 저항했다.

"하비 와인스타인으로 인해 비롯된 성폭력에 대한 비난은 합법적이지만 너무 지나치며 힘겹게 얻어낸 성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성폭력은 분명 범죄지만 누군가를 유혹하려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누군가의 무릎을 만졌다든가 도둑 키스를 했다는 이유로 남성들을 평생을 일해온 직장에서 쫓아내는 것은 마녀사냥이나 다름없다.“

허리우드발 #미투 운동이 한국에 상륙하자 그 여파는 권력형에서 일반 서민들에 이르기까지 쓰나미가 되어 순식간에 #스쿨미투 확산으로 사회를 휩쓸기 시작했다. 물론 그 중심에는 #미투 운동을 성정치 권력화의 수단으로 이용하는데 혈안이 된 일단의 페미니스트들이 있었다. 이들은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남역 살인사건을 여성에 대한 남성 일반의 사건처럼 치환해 성 관련 법·제도를 강화하는데 성공했다.

최근 L교수가 성추행 혐의에 직면하자 학교는 즉시 직위해제로 응답하면서 중징계(파면까지도)를 암시했다. 그러나 증거로 보도된 영상에서는 만취한 그가 계단에서 넘어져 구급차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고 하는데 바지를 내렸다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성적 공격행동이 보이지 않는다. 단지 드러난 정보는 이른바 ‘피해자’로 관념된 해당 여성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정도이다.  
  
여기서 이상한 건 언론에서 ‘유명 대학’ 교수 유튜버로서 ‘친일’적이라고  부각시키면서 그의 성추행?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억지 연결시킨다는 점이다. 즉 그가 자신의 채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탈원전 정책, 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 등 사회현안에 대해 발언한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성토함에 따라 논점이 어느덧 성추행?에서 ‘친일’문제로 옮겨지고 있다.

‘성추행’은 강간 이외에 신체적 접촉을 통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를 말하며  강간과 함께 성폭력의 범주에 들어감으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와 이에 대한 특별법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하게 처벌된다. 따라서 이 법에 저촉이 되는 즉시 ‘가해자’로 낙인찍히는 해당자는 공적인 영역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다.

한편, ‘역사왜곡금지법’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폄훼하거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이유 없이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률안으로 2000년대 들어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일제 식민 통치, 5.18 민주화운동,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역사 인식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그간 기준이 애매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등으로 법제화되지는 못했으나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성정치’와 ‘역사정치’라는 엄중한 도덕통치(moral-mechanism)가 횡행하는 사회는 구성원들의 행동과 입을 완벽하게 통제하므로 이런 류를 일컬어 도덕테러리즘(moral-terrorism) 사회라 한다. 역사적으로 성을 은밀하게 유폐시켜 억압하는데 일등공신인 빅토리아 여왕과 아리아인(게르만 민족)의 우수한 혈통만이 인류를 지배할 자격이 있다고 여긴 히틀러의 편견과 오만이 합성되어 이 땅에서 페미와 엔엘의 전가의 보도로 승계된 지 오래 아닌가.

1992년 마광수는 명문대 교수가 성적인 음란물을 썼다는 혐의로 체포돼 징역형을 살았고 이후 사면되었으나 불우하게 삶을 마감했다. 그는 박사학위 논문은 ‘윤동주 연구’였으나 아이러니하게도 페미나치와 엔엘파쇼들에 의해 사회적 척살을 당한 것이다. 오늘 저들은 L교수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페미와 국수주의자들에 대한 저항세력을 압살하는 정치적 도구로 기레기들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즐기고 있다.

이러한 전체주의 현상 앞에서 정작 ‘피해자’인 “그녀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으면 ‘2차 가해’가 되는 건가.

(▼사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과 독일 나치정권의 히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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