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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건가요 / 사노준
2009/06/10  |  8439



요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건가요
- 6/4 노무현 죽음과 북핵 실험을 중심으로 한 정세토론회 열려

준비모임

6월 4일 오전 11시 준비모임에서는 ‘1주제 - 노무현 죽음을 계기로 형성된 정국의 성격과 이후 정세전망’과 ‘2주제 - 북 핵실험의 원인과 성격 및 한반도/동북아 정세’를 중심으로 긴급정세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오전 시간임에도 많은 회원들이 참가해 현 정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는데, 1주제는 이광일 선생이, 2주제는 배성인 선생이 토론활성화를 위한 발제를 진행했다.


MH-MB 신자유주의 경쟁국가라는 공통점
어떤 민주주의인가를 이야기해야
MB, 노골적인 계급국가로
좌파의 ‘전략적 전망’을 마련해야


1주제 발제에서 이광일 선생은 우선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성격 규정에서부터 시작하였다.
노무현정권은 신자유주의 좌파정권이고 이명박 정권은 신자유주의 우파정권으로 ‘신자유주의 경쟁국가’ 지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명박정권은 ‘선거에서 이기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위임민주주의(delegative democracy)’의 힘을 빌어 노골적인 계급권력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이는 노무현정권시절부터 터가 닦아진 것을 말하였다. 그럼에도 대중적으로는 노무현 개혁(반권위, 반특권, 반지역주의)의 좌절에 대한 자조와 이명박정권의 노골적인 자본권력화에 대한 비판의식 속에서 양자가 차이가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는 ‘민중지향적 비판적 자유주의’가 여전히 대중에게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발언하였다. 현 정세에서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투쟁에 나서는 것은 ‘정치적 자유’의 인정, ‘존재 자체의 위협’에 대한 저항으로, 이들이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얘기하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민주주의인가”임을 제기하였다.

두 번째로 현상황에 대한 분석에서는 경제공황 및 미헤게모니의 재편 과정에 대해 예의주시, 분석해 가야 하며, 한국 국가권력이 파시즘으로 가는 과정(위임민주주의 파시즘화)을 밟고 있다고 전망하였다. 그리고 이런 파시즘화는 한국사회에서 진보좌파의 패배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함을 제기하였다. 노무현의 죽음은 수구세력의 영토회복과정에서 드러난 긴장과 갈등(‘산 권력’과 ‘죽은 권력’간의 대립)의 표출이자, 죽음이 이를 더욱 극적으로 증폭시키면서 개혁자유주의의 열망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되었다고 진단하였다.


향후 전망에서는 제도정치권 세력들은 내년 지자체 선거를 중심으로 각 세력의 행보가 결정될 것이라 전망하였다. 이명박정권은 노골적인 계급국가로서 성격을 강화하면서, 자유주의 정치세력은 반MB진영의 이명박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에 대한 비판을 일정 수용하면서, 대립 및 타협해 갈 것임을 전망하였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갈등적 성격을 부각시키면서 상호공조할 것으로 분석했다.


죽은 권력과 산 권력의 논쟁 사이에서 진보좌파정치진영의 과제로서 단순히 ‘노무현 벗어나기’를 반복하거나 ‘노동자민중(우리)끼리 힘을 강화하자’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즉 신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이의 딜레마를 제기하면 노무현이 지지층을 주창했던 개혁(반권위, 반특권, 반지역주의)은 (신)자유주의 개혁주의 하에서는 가능하지 않음을 제기하면서 노무현 지지층을 좌파정치지향으로 돌려세우는 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두 번째로는 좌파가 어떤 활동을 하면서 현 억압적 국면을 전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널리 알려내야 하며, “노동이 생태, 젠더, 평화”임을 제기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정치세력화에 대한 상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북한 2차 핵실험의 배경과 의미
대내적으로 지배세력 내부갈등, 경제난 등의 동요 방지, 결속력 강화
대외적으로 MB식 대북강경책에 대한 반발,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로 협상 강화
이명박정권의 남북긴장국면 활용가능성, 과도한 위기조장 경계


2주제 발제를 맡은 배성인 선생은 북의 2차 핵실험의 배경과 의미를 다음의 몇가지로 정리하였다. 대내적 측면에서는 지배세력 내부의 갈등(민간경제관료와 군부강경파의 갈등)과 맞물린 후계체제 구축 문제와 경제난(및 식량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동요방지와 체제 결속력 차원에서 핵실험이 진행되었음을 얘기하였다. 즉 북이 설정한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서는 견고한 후계체제 구축과 대미협상을 통한 체제안전판 마련 및 경제난국 돌파가 필요하기 때문에, 북이 ‘속도전’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대외적 측면에서는 이명박정권의 대북강경책에 대한 반발과 장외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 강화를 통해 북미협상을 ‘핵군축’ 회담으로 끌고 가면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하였다. 즉 북의 2차 핵실험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조기에 확정토록 해 북미양자대회의 무대로 미국이 나오도록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있으며, 이는 오바마에게 6자회담이 아니라 북미 양국간 협의에 따라 핵문제를 해결하라는 강한 메시지라는 것이다.


이런 북의 핵실험 국면을 맞아 이명박정권은 현 북미 갈등과 남북 긴장국면을 활용하여, 국민의 안보불감증을 지적하면서 ‘추모정국을 안보정국’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즉 6.6 현충일, 6.25 보수우익세력의 총동원을 통한 추모정국을 돌파하는 하는 한편 북과의 국지전을 감행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PSI 전면 참여 등을 통해 ‘북한이 굴복하고 대화에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북한의 강경대응에 명분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현 한반도/동북아 정세는 전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후 정세를 가늠할 변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16일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서해 등에서의 우발적 충돌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유엔 결의는 금융제재가 핵심내용으로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제재효과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도 높은 제재는 추가 핵실험 등 북의 반발을 가져오기 때문에 미국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으며, 중국 역시 북 붕괴를 가져올 위험있는 제재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발제자는 한미정상회담에 주목해야 하는데 한미FTA와 아프칸 파병 및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 전환이 맞교환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또 세 번째 변수와 관련해 이명박의 국내 정국 전환 의도와 맞물려 국지전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결론적으로 문제해결의 핵심은 북미간 대립구도가 바뀌지 않으면 현 긴장국면을 타개하기 힘들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중재가 구실)과 매우 중요하며, 이명박의 대북정책 전환을 위한 압박이 중요함을 제기하였다.


MB의 파시즘화와 대결적 대북정책
다시 부상하고 있는 자유주의세력
좌파는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목소리를 만들어내야


양 주제에 대한 발제가 끝나고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에서는 노무현의 죽음으로 형성된 현 정국에서 필요한 좌파의 과제가 무엇인가와 긴장/대립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동북아 정세에서 필요한 운동과제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노무현 추모정국에서 노동자민중운동의 독자적 목소리를 뭍히게 한 가장 원인으로 현재 운동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민주노총, 민노당 등의 행보에 대한 비판적 제기와 압박이 중요하다는 제기가 있었고, 이에 반해 이것보다는 노무현 지지자를 끌어올 수 있는 개입전략과 좌파의 실체와 입장을 알려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 좌파가 전망과 대안을 구체화하지 못한 결과로 대중들이 노무현 추모분위기를 쏠리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긴장감을 느끼면서 반정립 수준이 아닌 대안세력으로 서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제기하는 발언도 있었다. 남북관계에서는 좌파가 반이명박 전선에 함께 하면서도 국가주도의 문제와 ‘북 인민들의 생존과 노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독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발제자의 강조가 있었다. 위임민주주의의 위험성과 일반대중을 통일의 길로, 사회주의의 길로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대중들이 생각하는 위험비용의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토론회는 이명박의 파시즘화와 대결적 대북정책, 노무현의 죽음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는 자유주의 개혁세력, 노동자민중운동이 몰계급적으로 애도정국에 휩쓸려가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하면서, 좌파운동이 이후 어떻게 정치적 대안세력으로 서나가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함을 공유하면서 마무리하였다. 이 과제는 준비모임을 포함한 한국사회의 모든 좌파운동의 과제로 이후 더욱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2009년06월08일

사노준 http://spt.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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